금전 분쟁을 예방하는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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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차용증은 금전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연 20% 이하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 가족·지인 간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 없이 진행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여 분쟁 해결이 훨씬 빠릅니다. 고액의 금전 거래라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집행인낙 문구 포함)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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